엔트리 확대로 인해서 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줄어드는 걸 희생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주의로 매도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홍준표도 오늘 그런 말을 했네요. '좌파 국가주의'라고.
제가 보기엔 남북단일팀으로 어마어마한 이득과 함께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수하는 건 공리주의적 선택이고,
정부가 늘상 하는 일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국가주의와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분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가주의는 '자기 국가의 위대함과 자국민의 위대한 혈통'을 강조하면서 타국 국민들에 대한 지배를 당연시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과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무지막지한 짓을 벌이는 걸 말하는 거고,
공리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지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훌륭한 정책을 선택해도 피해보는 쪽은 생깁니다.
알바생을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주가 피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시급을 올리고 임대료도 낮춰야합니다.
건물주는 그래도 건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고,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장사를 영 못하지만 않는다면 최저시급 좀 올려준다고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반면 알바생들은 알바를 하는 기간 내내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아래로 부터의 경제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구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누군가를 희생해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북 단일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출전시간 면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는건 사실이지만
남북단일팀이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이 되고, 올림픽 위원회도 이를 계기로 올림픽의 추락한 위상을 제고 하고자 우리에게 단일팀을 강권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세지를 전세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을수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사고를 연속으로 치면서 남북통일은 어차피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국제적인 여론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반도 평화문제로 해외 정치인들을 만날 때 심심찮게 듣는 말이 '당신들 정말 저 정신나간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냐? 진심이냐?'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가려면 앞으로도 이런 공리적 선택이 많을 겁니다.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대표 정치인입니다.
갑작스런 일을 당한 선수들과 스탭들에겐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만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어려운 선택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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