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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ID : law_21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6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1/25 21:32:31
얼마전에 팟캐스트 듣다가 알게된건데,
명예훼손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ㄷㄷ;
 
근데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이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ㄷ;
허위사실로 상대를 깎아내리는거야 당연히 사실이 아닌것으로 상대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남을 속인것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하는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을 말하는게 왜 죄가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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