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여도 감옥은 안 간다"..'재벌불패 공식' 부활?
박영회 2018.02.05. 20:16 MBC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오늘(5일) 판결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과거를 포함한 맥락 속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재벌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그간 관찰이 돼왔었는데요.
오늘 판결도 그런 의심이 든다는 관점입니다
이재용 구형 12년 -> 5년 선고 ->2년6개월,4년집유 석방
정호성 구형 2년6개월 -> 1년 6개월 선고
차은택 구형 5년 -> 3년 선고
장시호 구형 1년6개월 -> 2년 6개월 선고 (협조 참작 낮게 구형)
김기춘 구형 7년 -> 4년 선고
조윤선 구형 6년 ->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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