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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게시물ID : sisa_1023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40
조회수 : 4689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2/18 07:14:36

http://v.media.daum.net/v/20180218060506926?d=y


'전통 우방' 독일·영국·캐나다도 53% 관세 적용안 제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설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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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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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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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그리 흔들어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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