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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은 왜 범죄가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21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7 07:17:41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상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수사하기도 전에 실명과 피의사실이 공개되므로

피의사실 공표죄와 사실상 동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미투 운동은 처벌 조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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