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경제 공부하신분은
1930대 미국 대공황의 결과로
금산 분리법이 제정된 사실을 알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게 뭔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는 관계로...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2000대 초반 금산 통합법이 제정됩니다.
언제?
2MB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발안일 법안이 통과되고 발표, 시행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금산분리법만 언급했느냐.
이게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일으킬 정도였고 그 여파로 전 세계가 대공황이 일어났으니까요.)
2MB때 기억을 잘 되짚어 보시면
이런식으로
이슈로 이슈를 덮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쥐색히는 절때 공짜로 이런거 해 줄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봐도
쥐-닭 시절은
기록물 모두 까발려서 완전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될 일 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 청와대 청원을 한다면
쥐-닭 시절 국가기록물 공개및 조사,
불법사실 발견시 공소시효 없이 철저 수사하는 청원이
이미 오래전에 올라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이상 눈팅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글을 올리게 되는군요.
참 인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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