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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지방선거와 선거구 및 개헌의 의견
게시물ID : sisa_1026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2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4 18:49:40
다들 안녕하신지요.
무술년 새해가 밝은지 어늣덧 3개월이라는 새월이 흐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다들 무술년 새해의 소망들을 다 잘 지키고 있으신지요.
저또한 무술년 새해의 대한 소망의 대해서 잘 지켜지지않아 스스로의 자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있읍니다. 구성원여러분들께서는 잘 지키고 계시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6월 13일 전국지방동시선거 치뤄지는 날이며 또한 국회의원의 궐석으로 인한 미니총선을 치루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의미로 간략하게나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개헌의 필요성의 대해서 작은 지식이지마 간략하게 요점정리하는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대해서 정리해보겠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의 부흥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선거권을 부여한지는 삼백년도 되지않읍니다. 당부드리는 말을 한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선조 및 순국 열사 들이 피로 쟁취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대한 요점 정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있읍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의 지지바탕을두고 또한 헌법과 법률의 의해서
국가운영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4대 원칙의 따라 선출된다고 헌법의 명시되어있읍니다.
즉 선출직 공무원은 이 4대원칙의 의해 국민의 지지 및 각 정당들의 정책공약을 보고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책임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아픈 과거를 안거 있읍니다. 조선이라는 신분계급제도 사회에서 
조선의 멸망으로 인해 대한제국을 건국 되었으며 이또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인해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과 통감부 설치를 하여 대외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하여 주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또한 조선통감부를 두어 대한제국의 대한 관리 감시를 하며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읽은뼈아픈 과거를 안거 있읍니다. 을사늑약의 주범은 다들 알다시피 박제가(외부대신) , 이지용(내부대신) , 이근택(군부대신),이완용(학부대신),권중현(농공상대신)을 들수있읍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승리로 조선의 대한 침탈을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 국가들과 암묵적인 합의를 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찬탈하였읍니다.여기서 제가 조선을 애기를 하지않는이유는 조선은 의미가 있읍니다. 신분제가 철페되어으며 또한 대한제국이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으로 봉건국가에서 탈피하여 근대국가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한 의미를 크게 부여했기때문입니다.
일점 강점기를 끝나고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뤄야만 했읍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국민들이 무능력한 지도자 밑에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읽어야했으며 냉전시대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근대사를 애기를 하는가하면 선거구제도와 관련이 있기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은 침몰하였으며
이의 제 2공화국이고 대한민국최조의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장면정부가 출범합니다.
제2공화국인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시기였읍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로 인해 사회적 , 정치적으로 매우 급변하는 시대였기때문에 장면내각은 11개월동안 渴而穿井(갈이천정) 과같은 급변기의 박정희는 군사들 2000명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건너 군사쿠테타의 성공을 합니다. 군사쿠테타의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회의체를 만들고 국정운영의 직접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수도 있고 모를수도있는 역사적 사건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해보았읍니다.박정희 정권은 영구종신대통령을 하기위해 유신헌법이라는 
초헌법적권한을 부여한 긴급조치명령을 선포합니다. 이는 세계유래의 역사상 매우보기드문 삼권이분리된 민주공화국이 사법권 및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현제의 민주주의 3권분립은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온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왕. 민회 . 원로원 ,호민관,권력기관을두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했으며 또한 각자의 법률안의 대해 거부권행사할수있는 권한이부여되었읍니다.
2. 선거구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선거구는 사전적의미로 
선거구(選擧區)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행정 구역이나 지역으로 분할하지만, 유목 민족이 중심이 되는 국가에서는 부족 단위로 선거구를 분할하기도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읍니다.
선거구의 종류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크게 구분할수있읍니다.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가리킨다. 1구 1인 대표제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와 결합한다. 소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파악이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국적 인물보다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하고 사표(死票)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다.
중 · 대선거구제(中 · 大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소수대표제와 결합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1인이 선출되는게 아니라 1인이상의 선축직 공무원을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결선투표를 하지않읍니다. 프랑스 와 같은 여러 유럽 국가들은 결선투표를 하여 1위 2위가 있으면 다시 특정날을 지정하여 1위 와 2위의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여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 대한민국의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선출할때 많이 사용하는방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및 국정운영을 책임질 국가수반은 소선거구제로 시행하고있으며 . 지방자치 시,구,군 은 (중.대선거구제)를 체택하고있읍니다.
3. 개헌의 필요성 
국회의 개헌특위가 가동중이지만 국민들의 요구의 부응하지못하는것 같읍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과 제도 . 법률을 개선하고 개정 , 제정하여 보다낳은 삶을 살수있게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니 말입니다. 헌행 헌법은 1987년 9차개정을 마지막으로 30년동안 유지되어온 헌법입니다. 권력구조 및 기본권 보장의 대한 부분의 대해서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뚜렷하여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부분의 얻급한 부분이 있읍니다. 헌법개정초안의 5.18 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 전문에서 삭제하고, 통일의 방향을 설정한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빼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걸로 대통령께서 발의할것라고 알고있읍니다. 우선 저는 제왕적인 대통령 페단을 많이 봐았기때문에 대통령 중임제의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가져왔었읍니다. 그러나 문제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대한 평가를 보니 대통령중임제가 더욱 낳을수있겟고나하고 생각되었읍니다. 이유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단는겁니다 . 최고통수권이 바뀌면 전정권을 대한 정책을 부정해버리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발돋음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병폐로 꼽히는 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4년 중임제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있읍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의 선거 주기 불일치가 가져오는 정치 불안과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조정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거나 2년 단위로 엇갈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 정국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는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의환경에서 벗어날수있읍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것인데 이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수있다고 발언하였읍니다.
이제 얼마남지않았고 지금은 입후보자기간입니다 . 우리모두들 의기투합하여 다시는 보수라는 미명하여 국민을 안보로 위협하는 세력의 정권을 탈취당하지맙시다  
긴글 읽어주신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모두 평한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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