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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분권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
게시물ID : sisa_1027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5 18:04:21
지방분권이 지금 시대적으로 대세같긴 한데 좀 햇갈리네요 ㄷ;

어느정도 범주 까지를 지방분권이라 하는건가요?

0) 제정적 자립
1) 독자적 제정체계 (약간 수정했습니다)
2) 독자적 행정체제
3) 독자적 치안체계
4) 독자적 사법체제
5) 독자적 군사체제(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하지만.. 고~중세 시스템과의 차이점도 알아볼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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