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장 싫어하는 전과가 음주운전과 무고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지인 중에
음주운전으로 자식 잃고 가정 파탄나고 스스로 자식 따라간다고 목숨 끊는 걸 본 이후로,
음주운전자는 어떤 이유로건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음주운전자들은 '고의'로 '사람을 많이 불특정하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음주운전보다 더 싫어하는 게 무고죄입니다.
저는 법학 전공자이고 법무법인에서 부사무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인데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저를 무고한 사람이 변호사다?
법학 전공에 법무법인 근무한 사람도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는 법적 약자로 죽고 싶을텐데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속수무책으로 그 변호사가 짜놓은 그물에 얽혀
서서히 말라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무고하는 짓도 혐오하는데
변호사가 무고하는 짓은 극강으로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고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아닌 법학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무고죄를 저지른 것은
그가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
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까지 얻으면
법을 초월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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