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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지지하지만 무고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
게시물ID : sisa_1027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13
조회수 : 112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06 21:44:38
성범죄 담당판사 "솔직히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3431&s_no=373431&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

한국에선 꽤 오래전부터 성범죄에 관한한
남자가 가해자로 추정되고 여자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성범죄를 주장하기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구속까지 되어 애인이랑 헤어지고 직장까지 짤리기도 합니다.
아무런 증거하나 오로지 여자 말만으로요.

성폭행 무고죄 레전드 사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3329&s_no=373329&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2013-05-07 기사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13576&s_no=1513576&kind=member&page=1&member_kind=humorbest&mn=466728

주병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진욱 사건까지
남자연예인은 언론에 거론되기만 해도 캐스팅 취소되고 광고취소되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는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도 그 이미지는 복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남자연예인은 실명, 가해자는 끝까지 A양이더군요...

이미 법적으로 여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거기에 미투까지 더하면 ...

15년 전에 연애감정으로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고나서 또는 부자가 되고 나니
그 여자가 뉴스에 나와서 아무런 증거하나 없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한다.

아니 증거하나 없이 증언 즉 말만으로 사람하나 범죄자 만들어서 매장시킬 거면
대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미투운동 지지하지만
벌써부터 박진성 시인 탁수정 사건이나 오달수, 곽도원 사건 같은 경우를 봐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미 성범죄 무고에 의한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더불어 이 미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시키고 예산을 따먹으려는 여성계가 날뛰고
메갈, 페미, 각종 여성단체는 “너희의 시대는 갔다” 라며 성명까지 냈죠.
미투는 권력, 갑에 저항하는 을들의 저항 아니었나요?

우리나라 여성인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선 낮다고 생각합니다. 높혀야죠.
그래서 미투도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남성인권은요? 높나요?
어린나이에 군대 끌려가서 학대받고 다치고 죽고 하는 건요?
 
한국 남성들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고 전세계에서 2위다.
한국 여성 대비 무려 2.3배나 높다. 반면, 한국 여성들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7위고 전세계에서도 중하위권이다.
한국은 살해 당해 죽는 사람의 73%가 남성이고, 과로사로 죽는 사람의 98.9%가 남성이고, 사고사로 죽는 사람의 92%(교통사고 포함하면 62%)가
남성이다. 한국 남성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 여성들의 근로율은 52%로 전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esmterran&logNo=5003240809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미투는 모든 을의 인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남자가 당하는 인권침해, 성희롱도 많습니다.

왜 남녀대결구도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이면 미투운동의 끝은 극단적인 남녀갈등, 남녀격리가 되겠죠.

저번 대선전부터 이야기 했지만 
다음 대선은 지역감정이 아닌 남녀대결구도로 치룰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성계 적폐를 빨리 처내야
20 30 남성들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는 ㄲㄹㅈ 보면 20 30 남자표는 필요 없어 보이네요...
 
남인순 "안희정, 용서의 문제 아냐…성폭행 인정하고 수사받으라"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803/dh20180306114035137490.htm
더불어민주당의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인 남인순


작년 3월에 남인순 영입했을때 많은 남성분들이 무효표 의사를 내비치며 탈퇴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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