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의 44%가 무혐의/무죄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 중에 무고는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무고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은 그보다 훨씬 적을까요?

그 이유는, 무고죄 성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사실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무죄, 여자도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가정파탄/직장해고, 사회적으로 매장됨.

JTBC [팩트체크] 에서 통계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나요?

범죄는 항상 통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