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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결국 임대업 문제
게시물ID : sisa_1029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학적인변태
추천 : 7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10 15:26:08
1. 임대업자들이 본래 가져가야 할 이익을 초과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함

2. 서비스, 재화의 생산자들은 엄청난 임대비를 감당하기 위해 인구밀집도(소비자)가 대도시 수준으로 높은 지역이 아니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음.

3. 수도권 대도시 수준으로 인구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서비스, 재화, 일자리 인프라가 없음

4.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 대도시로 이주함.

5. 인구수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또 상승함.

6. 다시 1로 돌아가 1~5의 악순환이 반복됨.


결국 임대업을 조져야함.

임대수익의 80%를 세금으로 떼어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임대업자들이 사회 총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아무런 생산 기여도 없이, 본래 가져가야 할 부분보다 몇십배는 더 가져가고 있음.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나,, 그런 비슷한 취지의 개혁 없이는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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