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내각제 다~~ 좋아합니다.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심지어 녹색당 사회당 이런애들도 좋아합니다.

 

당연하지요..

국회의힘이 가장 쎈 제도가 내각제니까요.

 

자유당에서는 일본식 내각제라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토호를 중심으로 아빠가 아들이 손자가 없으면 며느리가..

지역구를 내려받지요..

 

민주당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수가 되는 집단이기때문에

여차하면 연립내각으로 정권을 찬탈가능하지요..

게다가 심심하면 불신임 날리면 되는 거기도 하고..

 

정의당마저도.. 저 정부의 틀에 들어가서 힘한번 써보고 싶은데

지금 유일한 길은 내각제라는거지요..

대통령제에서 아무리 DJP연합처럼 해봤자 얻는게 많지 않지요..

캐스팅보트가 극강을 발휘하는게 내각제니까요..

정부를 못이룬다면 동수내각을 요구해도 들어줘야 합니다.

 

더 큰것은.. 인기가 낮아도 힘을 가지면 국가수반에 오를수 있다는 매력...

킹무성이가 총리가 될수있고.. 추미애가 총리가 될수 있습니다.

선거없이.. 국가의 1인자가 되는 마법..

원내대표.. 당대표쯤 가본사람들이 내각제이야기를 하는건 이런 유혹이 있기때문입니다.

 

내각제는 다수 싸움이지요..

누가 다수가 될수 있는가..

 

물론 대통령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각제가 불합리한 제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내각제상황에 정권이 교체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DJ가 총리가 되고.. 노무현이 총리가되고.. 문재인이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내각제라는 형태만 빼면 국회의 권한이 큰 나라입니다.

의원이 내각겸직이 가능하고 총리라는 자리가 있으며.. 국회의장이 서열 2위입니다.

원내대표가 조율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고유한 입법기능뿐만아니라

예산편성.. 감사.. 견제도 합니다.

 

오히려 방향을 잡는다면 의회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위임할건 다 위임시키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역구라는 개념보다 대선거구에서 한번에 뽑아내서 입법기능에 충실하게 만드는것도 좋지요.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내각제 물으면 거의다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놈 없다는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문프가 원하니 우리는 대통령 연임제로 간다고..

아님 표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