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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문제는 범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32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3
조회수 : 89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15 17:48:10
일단 전 세종시 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최소한 법률로 명기하는 항을 넣고자 한다면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명시하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수도 이전 여부를 고작 300명 남짓 안되는 국회에서 결정한다는건 온당치 않다고 보여서요. 발의는 국회에서 하고 결정은 국민투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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