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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왜 좋은지의 이유..
게시물ID : sisa_10341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50
조회수 : 25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21 22:33:21
형평성.. 부의 대물림... 양극화.. 이런건 집어치우고..
다른 사람들도 다 설명할테니..

1. 무역 중심 체제로의 전환
우리나라가 호황기에 쌓인 부의 축적수단이
부동산으로 전환.. 돈이 돌지않게 됨.. 이게 무려 10년째..
실제 명박근혜가 돈을 뿌려댔음에도 누구도 돈구경을 못한건
모두 부동산으로 빨려들어간것..
고딩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수출드라이브로 성공한 나라라고 했으면서..
부동산에 돈을 묶어놓고 대외무역을 하라고 하니..
10년간 버틴것도 아이러니임..

돈이돌아야 산업이 발전함..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남

2. 통일을 내다본 한수..
여기서 한때 이슈가 되었지만..
먼훗날 통일이되던 연방제를 하건.. 경제 일부 공동체가 되던..

일단 북한은 토지 사유제를 절대금지할것리고
중국처럼 토지이용권 선에서 바뀔텐데..
이경우 남한과 괴리가 생김
이때 가장큰 피해는.. 남한임
북한도 신흥 부자가 생길거고.. 남쪽에서도 무역등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잉여자금을 쓸수있는 부동산이 남쪽에만 있다면.. 남한은 사람이 살수없는 동네가 됨

예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보면됨..
제주도 땅값을 끌어놀린건 짱개들임..
만약 내가 북한의 신흥 부자라면? 남쪽 땅 싹쓸이할것임..

3. 오히려 토지공개념이 개발사업을 더 쉽게만들것..
토지에 대한 강한 보유의 집착과 수익에 대한 갈망으로
정작 개발후 수익을 보기보다 개발자체로 수익을 내려하기때문에 개발비가 천정부지가 됨.
예측컨데 공개념이 자리잡으면 그린벨트가 대거 해제될것임

이 모두가 우리세대보다 우리 뒷세대를 위한 정책임..
20대들은 업드려 큰절해야함..
다른건 몰라도 이거하나는 사수할것..

홍콩 대만의 우산혁명이 물론 민주화투쟁이지만
초기에 대학생들이 부동산..취업난으로 인한 시위가 커진것..
홍콩 대만의 지금 20대는 죽어라 일해도 평생 손바닥만한 땅도 못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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