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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
게시물ID : sisa_1034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5
조회수 : 174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3/23 08:42:12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 말인데,
다소 걱정인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도 법률로서 효력을 갖잖아요.
그럼 개헌 후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세종시 수도로 못박을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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