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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
게시물ID :
sisa_10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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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그네블로
★
추천 :
5
조회수 :
174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3/23 08:42:12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 말인데,
다소 걱정인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도 법률로서 효력을 갖잖아요.
그럼 개헌 후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세종시 수도로 못박을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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