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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미루어도 좋다고 봅니다.
게시물ID : sisa_1034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단한돌
추천 : 2/31
조회수 : 120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3/23 10:10:47
야당 말대로 지방선거를 활용해 1회성 비용 절감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죠. 개헌이후 지선 총선 대선 일정 문제는 제쳐두고요.

여당도 이대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여건인걸 알고 있잖아요.

촛불이후 국민의식이 급성장한 것을 확인한 이후, 지금 개헌 이슈는 이전의 개헌과는 차원이 다른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으니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향후 한번에 개헌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도와줄 불쏘시개(국민여론)를 잔뜩 쌓아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실한 땔깜(개헌쟁점)을 덩어리로 자신있게 그 불길에 투척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개헌만을 위한 1회성 국민투표라도 하루 날 잡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미래 수십년, 백년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가 될겁니다. 

문득 든 생각이, 3대 선거 일정 문제도 초기 선출직 임기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헌투표 시점에 보장된 임기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개헌 후에 1회성으로 임기가  좀 틀어지는 것은 합의를 볼수 있는 것 아닐까요?

대의를 보고 세부 제도는 합의 될 수 밖에 없는 거니, 비용차원에서의 이점을 개헌투표의 당위성 확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단지 여론에 쉽게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이번에 최대한 이슈화 한 다음(불쏘시개), 지선이든 총선이든,  이후 저들이 몰락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개헌 추진(크고 바싹 마른 땔깜)을 집어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지선 패퇴 이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진 야당들은 개헌에 적극 협력하게 되겠죠. 철새들의 대이동, 재편이 이루어지고.

개헌으로 촛불의 완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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