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주고받기식 개헌안 나오면 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36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ghtshave★
추천 : 10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27 12:29:15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춰 주고받은 누더기 개헌안이 국회에서 나온다면 그걸 찬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헌법이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30년간 지금 헌법이었는데 2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대통령일때 대통령 권한을 약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시 하나라도 바꾼다면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고 그냥 다음 총선 이후에 다시 대통령 개헌안 재상정하는게 나을듯 보이는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