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이거 위헌 판결 나고, 아마 2015년 12월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이 후 국민투표는 모두 위헌입니다.

 

따라서, 개헌안을 국회통과시키는 것보다, 이 국민투표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거 개정안되면 국민투표는 못함.

 

야당들은 아마 이거 처리 안할려고 미적미적 될껄요..

 

대통령 개헌안이 워낙에 뛰어나서 그 개정안 처리가지고 난리 치는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투표법 이거 개정안하면 머 개헌안이 어쩌고 저쩌고는 다 개소립니다.

 

쉬바람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헌법상 국민이 유일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할수 있는  국민 투표권을 날려버릴려고 작전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