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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허위신고율은 0.5%?

최근 <오마이뉴스>가 ‘성폭력 범죄 허위신고율은 0.5%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기사(사진)를 썼다. 이 기사는 ‘미투 운동’에 편승해 널리 퍼졌고 ‘페미위키’에도 등재되는 등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이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을 보자.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검거기준: 인용주)는 2012년에 2만3365건이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12년 122건, 2014년에는 148건이었다. 이 비율을 따져 보면, 2012년은 약 0.52%, 2014년은 약 0.49%라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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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이 ‘성범죄 허위신고율은 0.5%’라는 가짜뉴스의 진앙지다. 그러나 이는 고의로 ‘분자를 최대한 줄여 잡고 분모를 최대한 늘려 잡는’ 전형적인 통계 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