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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 해보고 싶은 어이디어가 있는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sisa_10390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야노잉
추천 : 5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04 22:54:06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중 자신들 즉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안은 자신들이 발의 및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입니다.

자기 자신들에 해당하는 법안을 자신들이 만든다는게 제 상식으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일엔 여야 없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가 차기도 하구요.

이번에 문대통령 개헌안 중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결국 이 절차를 거쳐 발의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법안에 반대 표결을 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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