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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보다보면
게시물ID : freeboard_1735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납치범
추천 : 0
조회수 : 1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11 11:14:32
별 거지같은 검사를 볼수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


A가 B를 무차별 폭행을 했어요. B가 맞다가 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가마솥 뚜껑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A가 그 가마솥 뚜껑을 쳐서 손이 부러졌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보통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검사가 B를 준강도로 기소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다가 방어했는데 준강돜ㅋㅋㅋㅋㅋㅋㅋㅋ

준강도면 가마솥 뚜껑으로 방어한걸 가지고 훔쳤다고 기소한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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