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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위한 2차 회의
美, 사드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포함 주장
"국민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협상 결과 도출할 것"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 체결을 위한 한미 당국간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측이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비용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이유로 분담금 규모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터라, 이번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 평가다. 실제로 정부 당국이 “힘든 협의”라고 언급할 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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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렇게될거라는거 충분히 예상했었습니다.
아마, 이걸 시작으로 방위분담금 비용..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걸요? 사드 주변 지켜야하니 패트리어트 등등 별의별 무기들 덕지덕지 박아야죠..
참고로, 현재 방위분담금이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9600억가량 됩니다.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2~3조 이상 늘어나는건 당연한일.
이제 또 무슨 오리발 내밀고 혓바닥질 늘어놓을지.. 저는 사드관련에서 김관진,한민구,윤병세,황교안,박근혜 등은 진짜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대해서만큼은 '외환죄'에 준하는급의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MD체계 편입관련은 김대중 전대통령때부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 밝혀왔었고, 이후 노무현, 심지어 이명박조차도 MD편입을 거부했던거..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게 박근혜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경제적 피해본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여러차례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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