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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유지비용, 방위비분담금 총액내에서 사용 가능"
게시물ID : sisa_1042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2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3 22:08:41

 http://v.media.daum.net/v/20180413204305679


지난해 "유지비용 미측 부담" 입장과 차이.. 논란일듯



국방부는 13일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유지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ㅡㅡㅡㅡㅡ


이렇게될거라는거 충분히 예상했었고, 이런 선택을한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략자산 출동비용도 방위분담금 추가...


미국에 뭐라할것도없어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따라 움직일뿐이죠. 미국에 뭐라하는것도 차마 민망해요. 알아서 기어가거든요.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기어가요.. 아직 환경영향평가 끝나지도않았음에도 얼마전 공사강행할려고 쌩난리를 치더군요. ㅋㅋㅋ 

근본적으로 미국에 뭐라하기에 앞서서 한국의 주권의식 수준 능력에서부터가 문제제기해야할 사안.. 


'특정단어'만 나왔다하면 눈알이 돌아간채 이성을잃고 '사냥개'처럼 되버려 극우반공주의 광병적(狂病的)인 모습 보이는 사람들 널린게 우리의 현실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길거리에 성조기 흔들고 만세부르짖는 사람들 엄청많잖아요? ㅎㅎ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볼때면 이 지점에서 저에게 큰 '절망감'이 빠지게됩니다..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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