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으로 지난 2007년 이후 답보 상태던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잠재 가치가 3,700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이미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 북한 광물개발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도 대량 매장돼 있다. 2010년 12월 북한 국가자원개발지도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금속 기준 2000만톤가량이다. 남한의 연간 수요량이 3,200톤인 것을 감안하면 6,250년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전기자동차 및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는 전 세계 물량의 90%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이 자원 무기화한 대표적 광물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꺼졌던 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 불씨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광업공단법에 북한의 자원개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비용·편익 분석까지 마친 단천자원개발특구 사업이 가장 먼저 닻을 올릴 가능성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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