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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67억 의혹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57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뜨는곳
추천 : 41
조회수 : 285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5/11 23:26:09
사업내용은

http://news.joins.com/article/7538538

이재명 시장을 이사장으로 총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재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권전문가인 타운매니저를 포함한 총 6명의 전문인력이 시청 6층 서관 사무국에 배치된다. 


재단의 주된 사업은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5000㎡ 규모 수정구 상권을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16년까지 국도비 117억, 시비 350억 등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 수정로 이면도로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테마를 살린 상권으로 활성화한다. 


성남시상권활성화 재단 관련

http://www.smr.or.kr/main.php

별로 한 일은 없는 것 같구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727010008730


성남시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이재명 시장)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5월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유치로, 옛 시청사 인근 수정로일대에 경영과 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해 국비 100억원, 도비 1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시는 시비 350억원을 보태 2016년까지 총 467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만5천㎡ 규모의 수정로 상권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시설 지원은 성남시가, 경영 지원은 시 상권활성화재단이 맡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까지 재단이 투입한 예산은 당초 약속한 액수의 4분의 1 정도인 1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시는 당초 약속분의 18%인 63억원만 지원했다. 


이마저도 수정로 상권의 가장 큰 문제 해결 사안이자 중요 부문인 시설투자는 47억6천497만여원에 그쳤다. 반면 경영부문에는 74억608만여원을 써 버렸다.  


특히 시설부문 계획 가운데 수정로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사업과 수정북로 비가림 시설 2단계 설치사업, 수정남로 메모리얼파크조성사업, 상징조형물·미디어 안내소 설치사업, 수정로 경관 디자인형 비가림 시설 1·2단계 설치사업, 아름다운 풍경거리 특색점포 육성사업 등은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다. 


즉 467억 집행하기로 해 놓고 실제 집행한 건 121억인데,

시설투자보다 경영투자 부분에 돈이 먼저 쓰인 것도 다소

비난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착복은 아닙니다.

먼저 글에도 썼지만, 국가 예산을 수백억 단위로 빼돌리긴

일개 시에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매년 보고서 작성해야...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jsessionid=GOspMu0lZHmKGmN588OtJ8W9.LSW5?ordinSeq=1061240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보상이나 합의, 방안 조율

등등으로, 예산 집행과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지자체나 국가 사업에서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지라,


이거도 좀 빠릿하게 못해서 상인들 피해보게 하느냐고

비판을 하는 건 맞지만, 아까 글처럼 착복 쪽으로 몰고가는건

역공맞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도 팩트체크 하자고

했던 거구요, 말 꺼낸 김에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팩트로 공격해도 지랄하는 손꾸락들한테, 어물게

공격했다가 그런 놈들한테 반박따위 듣는게 싫을 따름입니다.


물론 위 사건과 관련한 김사랑씨 강제입원건은 좀 더 파헤쳐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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