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360회 5차 국회본회의 (2018년 05월 28일)
상정된 안건
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김도읍,이명수,이헌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안상수,정유섭,장병완,유성엽,박준영,박찬우,성일종,이학재,김석기,조훈현,신동근,황영철,박남춘,홍일표,김순례 의원 발의)
1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19.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정,이찬열,이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
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동영,김중로,주호영,김삼화,김경진,김종회,위성곤,강창일,이철희 의원 발의)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정종섭,엄용수,이명수,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
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박덕흠,김태흠,권석창,홍문표,김규환,김성원,이만희,김승희,윤종필,심재철,김성찬,이은권,이채익,
박명재,강석진,정용기,김광림,안호영,이용호 의원 발의)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종,정성호,윤재옥,권성동,김승희 의원 발의)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종,윤재옥,권성동 의원 발의)
3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황희,어기구,박재호,정재호,오제세,전현희,최인호,홍익표,권칠승,김성수,고용진 의원 발의)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주승용,노웅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
36.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임종성,강훈식,민홍철,전현희,노웅래,안호영,이찬열,윤후덕,조승래,소병훈 의원 발의)
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이찬열,최도자,김삼화,손금주,김중로,정동영 의원 발의)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김현아,민병두,박성중,김관영,김무성,이완영,강석호,이원욱,박인숙,문진국 의원 발의)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
4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정,이훈,권칠승,어기구,김병욱,신경민,윤후덕,윤관석,김정우,신창현,송옥주,민홍철 의원 발의)
4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정,권칠승,유동수,이채익,김경수,윤한홍,김종훈,홍의락,김기선,김수민,신경민,홍익표 의원 발의)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김선동,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라,민경욱,함진규 의원 발의)
4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장병완,김철민,최도자,박정,김성수,이동섭,곽대훈,김중로,김삼화,최명길,황주홍,오세정,김성식,조배숙 의원 발의)
5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홍의락,김관영,손혜원,윤호중,신창현,진선미,김정우,조정식,박정,정성호 의원 발의)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김경수,신창현,김병관,이원욱,서형수,정성호,안규백,윤관석,전재수,오제세,김민기,황희,박정,심기준 의원 발의)
5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5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정춘숙,김성수,송옥주,신경민,강훈식,김병욱,표창원,신창현,김정우,권미혁,
정성호,유은혜,이철희,양승조,홍의락,소병훈,추미애,박주민 의원 발의)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기동민,김민기,김영호,김정우,신창현,이재정,박정,노웅래,김철민,오제세,추미애,인재근 의원 발의)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박정,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이인영,양승조 의원 발의)
6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오영훈,김상희,유은혜,신동근,김병욱,이석현,안민석,전재수,김민기,조승래,박경미 의원 발의)
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유은혜,정성호,박정,김민기,백혜련,노웅래,홍의락,김성수,인재근,민홍철,김철민,신창현 의원 발의)
6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주광덕,강석진,나경원,윤상직,황영철,박덕흠,이학재,이진복,정종섭,김정재 의원 발의)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조승래,김민기,김정우,박경미,설훈,송기헌,안민석,유동수,윤관석,전재수,추미애 의원 발의)
7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이개호,박홍근,윤후덕,조배숙,박광온,장병완,장정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춘,
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
7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김영진,강병원,신창현,송옥주,이학영,윤관석,민홍철,이찬열,윤호중 의원 발의)
7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이용득,김종훈,서형수,윤관석,이정미,박홍근,손혜원,신창현,소병훈,홍의락,심기준,박광온,강훈식,
김한정,김병기,유동수,김철민,권미혁,송옥주,문희상,표창원,김상희,노웅래,이수혁,
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
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
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
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8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신창현,이용득,문희상,송옥주,서형수,김영호,김한정,이원욱,한정애,강병원,홍영표 의원 발의)
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4.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
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온,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홍문종,윤종필,장석춘,문진국,함진규,원유철,한정애,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
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의 건
5분자유발언
9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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