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정책과 현재 진행상황, 정책의 효과가 어느정도 나오고있는가 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들은 공유 부탁들기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은 혁신적인 경제 성장,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공무원 고용, J노믹스 정도 알고있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임금인상같은 경우는 사업주를 압박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무시간단축또한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기존의 근무자들의 휴가시간을 빼앗고 근무환경을 더욱 더 나쁘게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공무원 증원도 현장 공무원 부족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필요이상의 증원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현신적인 경제 성장은 새로운 기술 산업을 창출하고자 해도 정부나 정치권의 허가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혁신성장 전략이 성공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위쪽에 자금을 투입해 낙수효과를 노리던 정책노선과 다르게
아랫쪽에 자금을 투입해 아랫쪽에 물을 끌어올려 분수효과를 만들겠다는 J노믹스 또한
위쪽은 제대로 치는데 반해 아랫쪽에 물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해 이도 저도 아닌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1분기에 하위 20%계층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8%하락 하였으며
상위 20%계층은 9.3%증가 하는등 고용 쪽에서도 보통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떨어지는등 반대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리 들을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세하게 알고싶어서 올리는 글이니
오해하지 말으시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정책과 진척상황,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위의 의견에 반박 등
여러분들의 지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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