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충이 붙으면 모욕죄가 인정 되네요

게시물ID : sisa_1068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적폐청산

추천 : 13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05 10:07:01

판결은 예전에 나온거지만 다른 건으로 오늘 나온 기사라 각도기 잴 때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x베'충'이라고 '특정 개인'을 '고의로 지목'하면 대상이 되는거 같아요.

같은 당 지지자 그런거 없이 힘없고 약한분 위주로고소하는 분 계시니 각도기 잘 재시고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