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법개혁 가로막는 적폐판사 물러나라!
개의 소리가 아닌, 법관의 소리를 내라!

(현재 이곳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사법개혁 가로막는 적폐 판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하여 박근혜 코드에 맞지 않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사법적폐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준엄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밝혀 엄벌해야 하는 것에 ‘사법개혁’의 운명이 달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자성 노력과 대중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판사들이 법원 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의 공모자들이거나 수혜자들, 혹은 방관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작금의 사법개혁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며 “박근혜 정부시절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울산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이다. 문제는 그가 바로 박근혜 정권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 판사’이기에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아래 참조)

또한 대법원장의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 처리방안에 그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 처벌을 주장해야할 일부 판사들이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고발과 사법처리를 반대하고 있음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경제인들은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경제범죄 관련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 군인들의 국방비리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한 치가 다를 바 없다. 바로 그 판사들이 재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고, 국방비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런 이들이 현재 이곳 사법 연수원의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해 사법 개혁을 발목잡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른 개들 밥 빼앗아 먹기 위해 이빨 드러내며 짖어대는 동네 똥개들 같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모습인 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녕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의 소리인지, 동네 똥개들이 짖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하여 척결되어야할 적폐판사들은 사법 개혁 방해하는 그 입 딸깍거리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개사료 무료 배급하는 이곳으로 달려오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전국판사회의가 열리는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 개사료를 흔드는 바이다.

ㅡ 2018년 6월 11일 / 박근혜 정부시절 사법적폐 피해자 박성수

참조 1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 판사 김태규 울산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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