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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게시물ID : sisa_1073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elNa(가입:2014-01-14 방문:171)
추천 : 0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6/11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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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선거가 가까울수록 시게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네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더 많은 논란과 의혹 이전에 소위 "형수 쌍욕" 녹취를 접한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어 이재명 시장을 지웠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들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구국의 결단"이라 불리우는 516 쿠데타도 백번 양보해서 박정희의 구국을 위한 충정의 발로였다손 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쿠데타 후 민정 이양을 통해 진정성이라도 보였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조금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같은 지점에서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범죄 행위보다 선거 개입과 블랙리스트 건을 중대한 범죄로 보는 이유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 사고 자체로 절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시 이재명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형님의 패륜적인 발언에 분개하여 자제심을 잃고 욕설을 뱉었다라는 해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그렇다치고 곰곰히 들여다보면, 형님이 잘못했으므로 내가 형님의 패륜에 항의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쌍욕)을 쓴 것이 정당하다는 워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약일지도 모릅니다만, 제게는 이것이 이 시장이 기본적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이 외의 여러가지 의혹들도 이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친 개와 맞서려면 같이 미쳐야 한다. 필부에게는 그럴법한 말입니다만 지도자에게는 아닙니다. 특히나 "민주"당 정치인에게는요. 앞으로도 정치인을 판단할 때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게 참담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더 이상의 큰 기회는 주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그 사람의 면모가 확실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사족을 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몇몇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비토는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조금 삭히시고, 자칫 해당행위로 비춰질까 염려하여 이재명 시장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유보하는 게 어떨까요. 찬찬히 지켜보면 모난 돌은 어디서든 또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옥석을 고르는 일은 신중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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