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6. 20:22

새로 파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비공개 문건 4건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검토하기도 했고, 

국회의원과 유력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상고법원을 막아섰던 

대한변협과 

민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응책과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 전략 등입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들입니다.

2018.06.16. 20:23

검찰은 이 문건들의 작성자와 지시자,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확보한 문건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사용한 저장매체를 빨리 분석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