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악의는 없음을 밝힙니다.
사람이 귀해야 그만큼 대우받는 것이고 그게 싫어 대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한정된 자원일때는 그만큼 재취업 재투자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수입하면 될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해야하는 것은 생산(매출창출)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입해도 될때 퇴직당하면 다시 취직될 수 없어 죽자고 퇴직안당하는거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 수입이 가능해서 퇴직하면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내몰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영업이 타 국가에 비해 7~8배 이상 높습니다. 물론 자영업 비율이 높은건 외국인 노동자
이전부터였지만 업친데 덥친격이 외노자란 말이죠. 노동 효율성과 생산성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 되었기에 문제가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같은 선진국들은 한정된 인적자원을 계속 재취업시키기 위해 밀착마크하는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국가들이 활황일때는 사람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시작될겁니다. 근로자의 수입 전까지. 요즘은 공장을 옴기기도 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0. 더욱 사람이 넘친다(인력자원 많은게 유일한 자랑인 국가가 사람을 수입한다는건 잘못되었습니다.)
1. 외국인은 기존 한국인의 인건비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외국인은 국방의 의무가 없고 유사시 본국으로 갑니다. 전쟁나면 한국에서 싸워줄까요?? (특히나 한국인은 젊은 생의 2년을 국가에 바칩니다 )
3.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돈벌기 위해서 온겁니다. 그돈 벌어서 본국에서 잘살고 싶어 온겁니다 그돈은 결국 국내 경제에 없게 됩니다.
어디 잘사는 나라가 이민이 쉽던가요?? 그런가요? 외국인에게 돈벌기 쉬운 나라가 선진국이였던가요?
생산의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 ?? 사람이 한정적일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 사람이 한정적이면 자연스럽게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퇴직당하면 재활용이 아닌 자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이 귀할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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