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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우리나라에도 불법이민가족 격리수용 같은게 있나요?
게시물ID : sisa_10806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캬빅캬빅
추천 : 1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4 18:47:34
http://v.media.daum.net/v/20180624102618125?rcmd=rn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른다.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싶었다.”
 
 
(당연하지만, 저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이해됩니다. 유럽에서 난민때문에 난리난 것을 보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등이 발의한 법안을 봐도 현 까다로운 절차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제적 권고에 맞게 인권을 챙겨주는 방향에 불과하죠.)
 
문득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는 불법이민 가족격리수용을 폐지하는데 동참을 했었죠.
그리고 이 불법이민 가족격리수용은 오바마 때 굉장히 성횡했다고 알고 있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법에는 이런 불법이민 가족격리수용을 허용하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떤가요? 또 불법이민 가족격리수용 같은 것을 하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외국인 보호소라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한번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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