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고소를 못하고 고발만 할수 있나요? 말이 안되는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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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81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림베리★
추천 : 3
조회수 : 85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6/26 21:49:26

고발한 이유가 고소는 그냥 벌금형인데 고발은

선거법으로 더 가중처벌 할수있다 이걸 논리로

미는 글들이 다른 커뮤에서도 보이는데 이게사실인가요?

저는 법알못이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되는법 인데요

당사자가 하는 고소는 선거법으로 못거는데 3자가하는

고발은 선거법으로 걸수 있다? 이건 말이 안되죠 당사자

보다 3자가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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