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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기간은 40개월~60개월이 적당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81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15/4
조회수 : 125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6/28 22:25:46
무엇보다 대체복무제 와 공익근무는 
완전 다르 다는 생각이 기본 전제 입니다 

대체복무는 현역병 대상이 선택으로
군생활을 대체로 하는 것이고 공익은
현역병 부적격자가 불가피한 수단으로 
병역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예전에 올린 대체 복무 의견을 다시 
올립니다.
 
현역병 징집 대상의 대체복무는 
현역 복부에 비해 징벌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UN의 입장으로 
들었어요. 

저역시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의 
부담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대체 복무는 민간인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군 복무는 출퇴근이 아니므로 
영내에 있는 시간을 전무 복무 
시간으로 봐야 겠지요.  

즉 대체복무는 하루 8시간 현역복무는 
하루 24시간 또는 16시간 (자는시간 뺌)
으로 봐야 합니다.  즉, 군 복무가 
20개월이라 치면 대체복무는 시간 
계산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서 
40~60개월이 되는것이 똑 같은 
복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군복무 시간 
20개월 * 30일 * 16시간(또는 24시간) 
= 9600시간 (또는 14400시간)  

대체복무 
개월수 9600시간(또는 14400시간)
÷8시간÷30일 = 40개월 (또는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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