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 방안을 이미 수립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의해 공개된 문건엔 기계화부대 5개 사단, 특전 3개 여단등을 투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0년대 광주의 비극을 서울 도심에서 다시 만들뻔한 것입니다. 

이미 기무사가 계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일차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기무사는 당시 여당 선거 승리를 위해 군의 정치 개입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도 시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유 업무인 군내 방첩 업무는 제껴두고 현실정치세력과 영합해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작전을 기획한 겁니다. 

만일 탄핵이 기각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답이다!"라고 외쳤던 그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소수의 의견을 확대 재생산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그들과 국정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막는 근본적인 세력들이었고, 이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이들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고유업무에 국한하고, 각 군 예하 방첩부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들을 한 군데에 묶어 힘을 준다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군의 쿠데타까지도 가능케 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