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나 소규모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직원 몇명 두고 인건비를 줄여 아둥바둥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납품하는 3차, 4차 벤더 회사를 운영 중이라면 "갑"이 단가 인상을 해 주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겠죠.
많은 자영업자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기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안나오고 쉬는 날 없이 오너는 하루 15시간/ 주 100시간씩 일해도(아니면 고객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피말리는 대기 시간 포함) 적자가 납니다.
1년, 2년 피를 말리는 시간은 흐르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적자가 나면 금융부채 원금은 커녕 이자 내기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는 100%지급해야 하며, 노동청을 들락거리다 합의 안되고 급여지급 못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저는 이 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시원한 해결 방법이 안나올까요?
20~30년 전에는 국밥집, 문방구점을 하거나 청계천이나 구로에서 밀링이나 선반 한두대만 있어도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원인에 대한 제 개인 사견 몇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1) 통화량의 팽창과 노동가치의 하락
전 세계적으로 10년 주기로 금융위기, 20년 주기로 원자재 위기가 찾아 옵니다.
90년대 후반 IMF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부 미국의 자본 투기세력들에 의해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가 혹독한 시련을 치루었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해고 열풍이 일어나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초저금리 정책으로 2007년 미국과 한국도 부동산 초활황 시대가 되어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은행들은 돈을 집값의 90%까지 빌려주죠.
2008년 미국부터 주택대출 보증업체들이 부도나고 메이도프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꾼도 들통나서 파산하고 여하튼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이런 금융 위기들이 닥칠 때마다 자본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팽창 예산을 편성하고 채권을 더욱 많이 발행합니다-경기 살린다는 명분으로
즉 정부 부채가 그만큼 많아지면 앞으로 정부는 채권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죠.
정부, 기업, 은행, 개인들까지 모두 부채가 지난 20년간 계속 늘었고 통화량도 엄청나게 팽창하였습니다.
이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근로자들에게 갔습니까?
지난 20년간 전 세계 부동산은 몇배~수십배 폭등하였지만 유가,철광석, 곡물 등은 이보다 인상폭이 훨씬 작습니다.
노동임금 상승률은 더 적었습니다.
즉 엄청난 통화량 팽창의 수혜는 소수 금융기업들, 부동산 자산 매입가들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대기업의 탐욕과 잘못된 관행
지난 20~30년간 대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이명박의 "다스"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납품 구조에서 잘 드러난 것와 같습니다.
20~30년 전에는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대기업에 납품하여 훌륭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셰계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외형상으로는 똑 같습니다.
며칠 전 5년형 받고 '금강'의 대표가 구속 되었죠?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인 '다스'조차 현대자동차와 같이 아들 이시형이 대주주인 회사를 통해 부품을 납품하고 일거리를 몰아주어 부를 축적합니다.
기존의 납품업체는 헐값에 회사를 넘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매를 끊어버려 부채만 안고 망합니다.
오너와 직원들 길거리에 나앉게 되죠. 그래도 법적처벌 안 받습니다.
왜? 품질하자, 납기 지연 등의 명분을 고의로 씌워 합법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도 약 20년전 아들 정의선이 대주주로 '글로비스'라는 자본금 70억(기억이 확실치 않음)짜리 운송회사를 차립니다. 여러 운송협력사들은 졸지에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육상-해상 운송의 강자가 순식간에 탄생하고 부를 축적하죠. 지금 매출은 2조쯤 되려나요?
현대차 딸래미가 10여년전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를 자본금 10억에 만듭니다. 현대 광고를 주로하던 국내랭킹 5위권의 '금강기획'이라는 회사는 졸지에 공중 분해됩니다. 이노션 매출은 몇년만에 수천억이 됩니다.
10년전 삼성의 이재용이 만든 '아이마켓'이라는 E-Commerce관련 회사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는 구매부/자재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납품 시 아이마켓에 등록하고 아이마켓에 납품하며, 이곳에서 결제를 받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경유해야 합니다.
이곳의 통행료는 당연히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되어 이 시스템을 현재는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그룹도 이번에 그 더러운 민낯이 드러났죠?
최저임금에 압박받는 대기업 협력사는 대부분 3차,4차 벤더들이고 1~2차 벤더들은 이미 시급 1만원 이상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유통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패
CU본사 보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중앙일보 홍석현의 동생,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와이프 홍라희 여사의 동생 아닙니까?
신세계, 이마트의 오너가 누구입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CJ회장이 누구입니까?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남의 아들입니다.
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 농심도 롯데 형제 집안이죠
국내의 먹거리 제조 유통은 삼성가와 롯데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과자부터 먹는 식품가격이 엄청 올라 우리나라 먹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제조/유통의 독과점으로 양은 줄고 가격은 올리는 꼼수가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조/유통이 분리되면 이런 행패가 통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유통을 몇개 그룹이 과점하여 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구요?
롯데, CJ, 농심 등의 제조업체에는 항의를 못하고 보광 본사에도 항의를 안하며, 문정부 탓을 합니다.
다섯개 편의점 중 2개를 Open시키지 않았으면 수입은 그만큼 늘텐데 본사에서 근처에 편의점을 또 내니까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4) 부동산 임대료의 인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데는 임대료 수입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월 1천만원 임대수익이 나는 빌딩에 월 2천만원 임대 수익이 나면 부동산 매매가는 거의 두배로 뜁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이 월등이 크죠.
20억 빌딩을 40억에 매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과 임대료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심각한 사회 이슈입니다.
또하나, 임차인들이 상가에 시설을 하고 손님이 많아 수익이 나면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던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 권리금을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바닥 권리를 자기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받는거죠.
이런 부류의 임대업자는 정말 악질입니다.
임차료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정비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손님이 줄거나 일이 줄으면 인건비는 변동비로 줄일 수 있지만 임차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 다 날리고 가게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빈 깡통만 남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풀기가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건물주를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5) 금융 및 언론 세력
국내 통화량과 환율을 조정하는 한은과 시중은행, 저축은행, 2금융권, 사채업자들,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등은 대부분 자산가들이고 기득권층입니다. 특정학교 출신들이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요
부동산 상승이 심하여 미리 선제적 조치를 3~4년전부터 취해야 한다고 곳곳에서 주장을 해도 한은은 미국과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그 사이 서울부동산은 40~50%가 더 올랐죠.
일본 자금이 국내 사채업을 장악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초저금리 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돈 놀이하며 많이 키웠죠.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조선, 동아 등도 전형적인 기득권 보호 세력의 언론입니다.
이들은 중하층 세력들이 결집하거나 강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교묘한 논리로 좀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20%의 사회 상위층이 지배하는 사회, 즉 " Elite Circulation " 이 영속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엘리트들만이 상위 20% 그룹에서 사회 지배층을 형성하고 하위 계층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6) 자동화의 세계적 흐름
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미 한국은 전세계에서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 진입했고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향후 일자리 난이 한국보다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과거 100명이 하던일을 한두명이 처리합니다.
자동화에는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대기업은 이를 조달할 능력이 있고, 소자본 회사들은 자동화에서도 대기업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도 기술과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됩니다.
대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매출은 늘어도 직원수는 늘지 않습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한편 10~20년전에 웹디자인, 포토샾, 프로그래밍, 설계, 펌웨어 등을 하던 인력들은 급여도, 프로젝트를 맡아 하는 수입도 좋았지만 지금은 거의 3D 업종 취급 받고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도 무료로 구축해주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Tool이 좋아져서 외주를 주지 않으니 일감이 확 줄어들었죠.
자동화 할 수 없는 영역만 일자리가 남습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약사, 공무원 들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들의 카르텔이 공고하여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주들, 알바생들, 최저 임금자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
이 분들은 노동의 강도도 세고 보상은 적습니다.
자본가들이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를 불려나가는 자산가들과 삶이 다릅니다.
세치혀와 구부러진 펜대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과도 삶이 다릅니다.
미래는 밝지 않고 몸은 고단하며, 자식들을 풍요롭게 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응원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적은 아르바이트생들과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상위 20%의 기득권층들은 항상 개뼈다귀를 던져 놓고 하위 50%들끼리 싸우도록 조장합니다.
하위 50%가 개뼈다귀를 놓고 칼부림하며 싸우는 것을 고급 브랜디를 입술에 적시며 감상합니다.
절대로 화살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힘들지만 문재인 정부를 믿어 봅시다.
해방 후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가장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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