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원내대표께서 지난 20년간 국민소득에서 기업 비중은 크게 늘었는데 반대로 가계 비중은 크게 줄어든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며 공감합니다.

같은 기간동안 대기업의 매출과 이익비중은 크게 늘었는데 고용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기업이 하청 기업이나 노동임금을 착취한 결과로 보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일부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20년 전처럼 국내에서만 대장노릇 했다면 그 비중은 그렇게 커지지도 않았을것이고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장기 기업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성찰해야 마땅하나 기업 성장의 원인을 착취로 보는 것은 다소 지나치십니다.

아시겠지만, 기업 비중이 커지고 가계 비중이 줄어든 것은 자본주의의 전면적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입니다. 아직 마땅한 해결책도 안 보이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책임할 정도의 양적완화도 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위험스러운 무역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과 일본의 일자리 상황은 우리나라에 비해 양호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뼈아픈 지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먼저냐 혁신성장이 먼저냐로 다툴 일이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위해. 둘은 함께 가야 마땅합니다. 다만, 혁신성장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에서 국가경제를 이끌 혁신적 산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적 산업,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부패와 불법적 관행, 도덕적 일탈은 당연히 엄벌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 총수들의 갑질 사례가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을 볼 때, 함께 분노하며 연대합니다.

그 대신 올바른 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역할을 하는 기업에게는 합당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과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지금, 당도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제에서 실패하면 다른 개혁도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