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사분란하게 언론과 국회를 장악한다는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임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한 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국민의소리’에 이런 주장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신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태가 커지자 신 의원은 “순간적인 감정에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당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과격하게 표현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사과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동구다선거구에서 5015표(득표율 33.71%)를 얻어 구의원에 재선됐다.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집회에 전 국회부의장 등 참석
"계엄령 선포돼야 종북 간첩들 깨끗이 청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가 '계엄령 선포 촉구' 집회까지 공개적으로 개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촛불반란집회가 12차까지 이어지고 법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하고 있다"며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반란이나 다름없다.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이날 집회에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 등의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 소장은 "1975년 남베트남이 망한 것은 티우 대통령이 제때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계엄령이 선포돼야만 종북 간첩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1200만명의 재향군인들은 정부가 신속히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내란선동'으로 고발키로
국정파탄 주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 단체 집회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계엄령 선포' 촉구를 비롯해 '군대여 일어나라'는 등 극단적인 내란선동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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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이비 교주처럼 추종하는 박근혜 비호 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계엄령 선포 촉구"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사회적 암적 존재인 일간베스트 싸이트에서 성호 승려로 활동하는 일베 정한영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쓴 방패 모양의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연사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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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란 선동' 집회까지..."계엄령 선포해 촛불 반란군 죽여야"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주최단체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반란집회'라고 규정했다.
▲ 엄마부대 주옥순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 뉴시스 |
이날 집회에도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집회에는 전 국회부의장 장경순,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한성주, 엄마부대 주옥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수구단체들은 조선일보에 내란을 선동하는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 내란선동 광고를 낸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한성주 © 조선일보 |
이같은 박근혜 광신도들의 살인가지 불사 하겠다는 과격한 행동에 대해 '내란선동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처벌에 찬성하는 쪽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원 강연회에서 통신시설 등에 폭탄 설치 등을 언급했다가 내란선동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든다.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안되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석기 사건의 판례를 보더라도 강연에서 이야기만 했고,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개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및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정한영 등을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죄(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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