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론만 보면 유리하지요.. 여론만 보면..

명분도 있고..

 

그런데 자유당이 발목잡기를 아주 심하게 할것입니다.

 

법안이 워낙 밀려있어서 그렇지만..

 

이슈가 큰게 많습니다.

 

보유세 등등 주택법안이 있고..

 

소상공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인가 걸려있는데.. 현행 5년을 10년으로.. 보증금 월세 인상에 대한 제한..

그리고 재건축을 핑게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법에 의해 건물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항상 임차인을 내보내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아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법안이겠죠..

 

문제는 이게 법사위 소관입니다. ㅋㅋ

난도질 당할겁니다.

법사위가 자유당 이지요?

 

최소한 이게 통과되고,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상권침해건 건드려주면

자영업자의 불만은 상당히 무마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당이 원안그대로 놔둘까요..ㅋㅋ

 

자영업자들은 자유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박근혜때 약 60% 이상이 당시 새누리 지지층이라고 나왔지요.

그렇다고 자유당이 이법을 지지할까..

아뇨.. ㅋㅋ 자유당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민심이 이반되어야 더 표가 몰립니다.

 

원안이 난도질당해도 절대 자유당 탓 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