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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와 노동정책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근이 될까?
게시물ID : sisa_1089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하사1
추천 : 1/22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8/02 12:16:22
김경수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검과 언론에서 자꾸 문제를 삼으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만들기 위해 드루킹일당에게 자문을 구한것 처럼 보도 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었던지 그런일이 아예없었던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다. 그런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드루킹 일당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괜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임금산입범위에 관하여 조절론 및 산입범위 확대등이 대두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의 노동임금 정책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적폐 청산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편에서는 재계와의 타협 그리고 부패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으로 오해하고 있는듯한데 여기서 문재인정부가 조금만더 노동자나 서민 정책에서 후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것 처럼 경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여당으로 부터도 고립을 당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서민을 위하는 정치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을 믿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지말고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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