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대테러장비 동원(종합)

 2018.08.2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사과·손배소 취하 권고

조현오 경기청장, 경찰청장 건너뛰어 청와대 직접 접촉

"헬기로 발암물질 함유 최루액 혼합살수..명백한 위법"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2018.08.28. 12:34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일반인으로 가장해 구제역 이슈 등에 정부 옹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 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