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성장 방식의 문제점과 현황 분석,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향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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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 투자중심 성장정책은 과거 정부도 산업정책으로 또는 창조경제, 녹색경제 해서 쭉....
김어준 : 최경환 부총리도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죠.
장하성 :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지, 또는 성장률이 과거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낙수효과 비슷하게....
김어준 : 작동하지 않는다.
장하성 : 네,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득이 높은 나라, 우리도 이제 3만불을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넘어갑니다만. 나라에서는 결국은 국내 수요,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때 소득이라는 것은 평균 1인당 GDP가 늘어난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게 1인당 GDP는 경제 성장한 만큼 늘어났지만 가계 소득이 안 늘어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이.
장하성 :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결국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인데....
김어준 : 소위 펀더멘탈을 바꿔 보자는 거네요.
장하성 : 네. 이게 OECD나 아에로나 국제기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임금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당연히 늘고 그걸로 국내 수요를 늘려 가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이냐? 첫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취업자, 노동자 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와 굉장히 특이한 게....
김어준 : 자영업자가 많죠.
장하성 : 그렇습니다. 임금 노동자가 75%, 자영업자와 그 가족이 25%인데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입니다.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높으면서도, 1인당 GDP가 높으면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는 임금만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늘려 주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하는 임금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함께 늘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들은 봉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먼저 지금 현재 봉급 생활자들의 급여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 정책 효과로?
장하성 : 지금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참 이것도 저희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금소득자들의 가구의 경우에는 최하위 소득자의 경우에도 지난 5~6년 내에 가장 소득이 이번 2~4분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김어준 : 지표상 이미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장하성 :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논란이 많았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어준 : 문제는 자영업자 부분.
장하성 :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몇 년 중에 가장 감소율이 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지금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김어준 : 봉급 생활자한테는 효과가 나는데 자영업자한테 효과가 잘 안 난다?
장하성 : 네.
김어준 : 자, 그러면 그 자영업자 부분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이해하기로는 소비 중심 경제로 가기 위해서 소득이 늘어야 된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높여 주고 또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줘야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정책이 있나요?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장하성 : 최저임금으로 다 이해를.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
장하성 :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공장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소득을 높여 주는 방식. 그다음에는 생계비, 비용을 줄여 주는.
김어준 : 비용이 줄면 소득이 늘죠.
장하성 :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김어준 : 예를 들어서요? 장하성 : 그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교육비, 의료비,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주거비용, 통신비 이런 것을 줄여 주는. 그런데 정책들이 꽤 많고요.
김어준 : 급여는 높여 주고 비용은 줄여 준다. 이해했고요.
장하성 : 가계의 소득을 늘려 주고 가계의 비용은 줄여 주고. 세 번째는 소위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를 확대해서 내가 지출하거나 버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우리가 더 확대해 준달지 또는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아동수당, 노인수당, 소위 기초연금이죠. 또 장애인연금을 확대해 준달지, 고용보험을 확대해 준달지 하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김어준 :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하성 : 사회 안정망, 복지 확충하는 것과 생계비 줄여 주는 것, 그리고 소득을 늘려 주는 것인데 소득을 늘려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급여 부분이 있고 자영업자 경우에는 사업 소득을 늘려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여기서 25%라고 하는 전 세계적 가장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 소득을 높여 주는 대목이 생각만큼 결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장하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나머지 부분들은 지표상 이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데. 그럼 자영업자 부분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장하성 : 자영업자 부분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업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소비 행태의 변화로 업태의 변화가 굉장히....
김어준 :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장하성 :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요즘 국회에서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인건비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임대료가 있고 또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다 주는 커미션이 있고, 또는 카드 수수료 같은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당연히 임대료 경감이 중요하다고 봐서, 더구나 궁중족발인가요? 그런 사태까지 나고 할 정도로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김어준 : 상가임대차보호법.
장하성 :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요.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정말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담배 같은 것까지도 카드로 낼 경우에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 주는 시스템도 도입을....
김어준 : 그럼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 편의점 문제가 많이 됐으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과당경쟁 못 하게. 지금 편의점 문제는 결국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하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최소 이익도 보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보호받으려면. 이건 공정위도 나서야 되고 여러 부처가 나서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나요?
장하성 : 그러니까 편의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매출액은 분명히 증가세를 상당히 좋게 유지를 하는데.... 김어준 : 대기업 본점은 돈 번다는 거죠.
장하성 : 그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수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언급해 주신 최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이건 정부가 가맹사업 본부에다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김어준 : 그렇죠, 사기업인데.
장하성 :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말하자면 꼭 본점에서 공급 안 해도 되는 물건들을 반드시 본점 공급하는 걸로 쓰게 강요하는, 그래서 점주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면 오히려 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를 단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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