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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은 뱃지 떨어지고 국감은 마비 될것으로 예상
게시물ID : sisa_1113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55
조회수 : 23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28 15:15:06
심재철이 무슨 지출 자료를 부정하게
접근 했고, 불법으로 획득하고 ,
불법으로 유포한것 같은데요.
아마 판사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노회찬 케이스가 있고 하지요.
사실 공익적 목적도 보이지 않네요.
법은 잘 모르지만 위법성조각이
될수 없을거 같네요.
한편 이 심재철 건으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될것 같은데요.
국회가 마비 되면 국감때문에
정부가 아쉬울거 하나 없어요.
국회마비되면 국감에서 야당이
개소리짖고 기레기가 받아쓰는
개짓거리를 안볼수도 있어요.
정부가 아쉬운건 하나 없어요.
국회 마비되면 인사청문회가
뭐라 짖건 간에 정부도 장관을
걍 임명하면 그만 입니다.
개혁 입법 지연은 국회가 작동해도
선진화법 때문에 어차피 통과가
어렵지요. 법이없어도 걍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버리면 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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