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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후 , 사립유치원 3 1 곳 차라리 문 닫겠다...발표
게시물ID : sisa_1119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8
조회수 : 12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1/06 22:06:29
 
 
차라리 문 닫겠다"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 확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온 뒤에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큰 유치원 한 곳이 문을 닫겠다고 했고, 서울에서도 최근 13곳이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300여 명이 다니는 충북 최대 규모의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설립자에게 11개월 동안 2천 900여만 원을 부당지급하고 교사들 해외 연수비용 5천여만 원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치원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교육청이 최근 비리 유치원으로 실명을 공개한 데 반발해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 : 저는 이제 유치원 절대 안 할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뜨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파요. 저는 지금 현재…]

지난 두 달 새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예고한 유치원은 전국 31곳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열흘 동안 서울에서만 유치원 13곳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원아가 50명이 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2&aid=0000687257&mid=shm&mode=LSD&nh=20181106211121
 
#  지금까지 정부에선 준 돈 (지원금+보조금) 다 내 놓고 문 닫으시오
 
그리고 편법으로 재산 부풀리는 어린이집도 횡령죄로 감옥 갈수가 있습니다.
내용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추가 교육 같은 특별활동을 위해서 부모가 내는 돈도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런 돈이 들어오면 모두 사유 재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특활비를 교육업체에 지급한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비리를 저지르는 다른 보육 기관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95441&mid=shm&mode=LSD&nh=20181106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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