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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리얄리 님만 보세요---무죄추정의원칙
게시물ID : sisa_1119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제박커
추천 : 9/5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11/07 19:47:51
무죄 추정의 원칙 -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더라도 범죄 혐의자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 죄가 중하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난하는겁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죄이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죠(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틀린겁니다.)
이재명 - 무죄일 가능성이 높고 유죄라 하더라도 가벼운 선거법위반 정도라 생각되고, 같은당 동지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당의 자산이기에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개인적 의견으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가지 사건 모두 무죄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혐의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얄리님을 설득하거나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설득하기에는 저와는 논리체계가 완전히 다른세계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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