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법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거나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다.

대부분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는 상반된 태도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시절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던 전직 고위 법관들이 '폭탄 내던지기'에 가까운 책임 회피로 본격적인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5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그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의 범행을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수사 초반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되자 주변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데다,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산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혐의는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구속된 뒤 그의 변호인은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좀 더 적극적인 부인 전략을 썼다. 법리논쟁 대신 "업무는 (법원행정처 담당) 실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임 전 차장 이하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는 "억지로 (재판 절차나 판결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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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령관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부하들에게 시켜놓고 혼자 도망간 조현천이나 

이제와서 실무자 핑계대는 이런 인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놓고

시키는대로 부정과 불의를 저질러온 분들은

어떤 것이 안전한 길인가 생각 좀 해가며 삽시다

불의가 영원히 가는 법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 백치같은 독백하지말고 

양심 좀 챙겨가며 삽시다

당신들만 부역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이 닻에 걸려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