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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민주당, 노무현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게시물ID : sisa_1121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psim
추천 : 4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1/27 10:41:21
 
열린우리당이 탄핵에 대한 반작용으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제 1당이 되었지만
차후에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하는 바람에 그 힘을 잃습니다.
 
 
 
이 참에, 언제나 한국 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선거제도 개편' 이었습니다.
독일식이든 뭐든,  '정당에 대한 투표 수가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 수와  일치하게 하는' 제도 말입니다.
 
 
 
 
노무현 :  이것만 해준다면,  정권의 반이라도 내어주겠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양쪽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비난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미쳤다, 이게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수구세력에게 일부일지라도 이걸 내준다니?
대통령의 꼼수를 내가 왜 받아?   참 나쁜 대통령....(박근혜)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실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럴 생각조차 없는 집단에게 무리한  제안을 한 것이고,
동시에 지지집단을 와해시키는 효과만 생겼습니다.
 
 
 
 
언론에선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핵심 전제는  전혀 조명하지 않고,
'정권의 반을 준다'만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모두의 머릿 속에는 그 말만 남았죠.
 
(그 당시, 너무 화가나서  도대체 왜 다들 '선거제도 개편'이란 전제를 보지 못하는 거냐?
라는 내용의 글을 수 십 개 썼네요.  사실, 지금도 화가 납니다 ^^)
 
 
 
 
그러나...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 
오늘날 그 분의 뜻 중 높이  평가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제 1당 점유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듯이,  지금 민주당의 지위도
순간에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지금 당장 이익이 된다고  이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요?
개혁의 우군을 만들려면 이런 제도로  정의당 및 소규모 정당의 표까지 늘려야 맞는 겁니다.
또한,  노무현의 꿈처럼, 민주주의의 대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구요.
 
 
 
 
이런 좁은 소견머리로  무슨 30년 집권 소리가 나옵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선 자한당이랑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먼저 흔쾌히 내던지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때, 
국민들이 그걸 알아보고  크게 지지해주는 겁니다.
 
 
 
 
(노무현의 정치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크게 내어주고 훨씬 더 크게 얻는다)
 
 
 
 이해찬 대표님,  다시 생각하시죠.
20년, 30년 집권,   이런 자잘한 정치로는 어림도 없어요.
 
 
 
다들....노무현 정신을 팔아먹기만 하지,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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