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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설의 진실, 보건소장은 왜 부담을 느꼈는가?
게시물ID : sisa_11217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psim
추천 : 1
조회수 : 144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1/28 18:44:58


1.

여러 기사를 보면 보건소장이 줄기차게 '부담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제 진단 대상이었던 고 이재선씨가 '성남 박사모 지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박근혜의 위세가 상당할 때였지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을겁니다.

그렇다고 직무유기를 해서 나중의 비극을 잉태하다니...



2.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SNS 글 중 일부입니다.

 바로 아래 글이 핵심입니다.   보건소장님, 법정에서도 위증할 겁니까?

 도대체...이재명에 관한 의혹이란 것이  검증을 거치면, 하나같이 수준미달의 억지 투성이들... )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내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20132월 형 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폭행 등 기행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201411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하게 되는데,

형수가 입원을 시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입원을 위한 진단절차는 중단됐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까지 났으니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겠느냐고까지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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